지난 24일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과 개정안 철회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. 또한 정부는 총 14문항의 ‘일본의 수출제한조치 관련 Q&A’를 제작한 바,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. 1. 바세나르 체제란 무엇이며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? □ 바세나르 체제(WA: Wassenaar arrangement)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조직된 국제조직입니다.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.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한 ..